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은 국가전략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국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현황 분석에 따르면 면 동절기 가뭄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안보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며, 환경친화성이 떨어지는 하천관리로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KEI에서는 하천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하천계획 수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둘째 안전하고 깨끗하고 넉넉한 물을 만들고, 셋째 사람과 생물이 상생하도록 하고, 넷째 모든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공적자원인 하천의 혜택을 후손도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생태 건강성이 최우선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하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하천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사업이 3단계로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생태, 수질, 토지, 경관 등 사업부문별로 생물종 회귀를 위한 노력, 2차 수질오염의 예방, 하천주변의 수변구역 확보, 전통과 문화가 고려되는 계획 수립 등의 환경원칙들도 제시하고 있다. 문의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02-380-7677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