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실현하는 나라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현재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당시 여당이던 한다라당이 발의하여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가장 우선하는 목표를 기후변화에다 두었고 이 법이 모든 관련법에 우선한다고 명시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적인 좌우나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를 내세워서는 대한민국의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그 우선순위가 거의 모든 다른 정책의 뒤로 밀려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온실가스를 30% 줄이겠다, 37%를 줄이겠다 하면서 대외에다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대폭 증가시켜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을 심하게 괴롭히게 된 것도 이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우리에게 내리는 하늘의 경고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후변화라는 말을 못 꺼내고 경제와 미세먼지 논리로 설득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존의 패러다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한 일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최소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뿐이어서 하늘에 죄를 지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 가운데서도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었으며 인재를 양성한 공로가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발전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품위 있는 나라로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