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저

 

독일의 2~ 1.5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

 

한국학술정보, 20232월 출판

 

2023<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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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자,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층적이면서 매우 복합적인 갈등 방정식으로 얽혀있어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 제도를 앞선 국가들의 경험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일이나 EU2°C~1.5°C 기후 거버넌스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기후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2~ 1.5기후 거버넌스의 역동적 구조와 특성을 주제로 한다. 독일 사회의 다층위의 행위자들이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사회적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갈등을 의사소통을 통하여 해결하면서, 2~ 1.5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은 자연과학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국제)정치적 영역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관점과 통합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1.5~ 2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과 요소를 상호 정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가질 때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문 중에서).

 

 

2023. 8. 24 김옥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