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논문 투고/심사 > 윤리규정

윤리규정Ethics Regulation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기후변화학회와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연구자 및 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 (회원의 연구윤리 책임)

①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으며, 학술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위조, 변조 혹은 표절하여 임의로 활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의 저자는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를 누락하지 않는 등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한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 및 게재하지 않으며, 또한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중복 투고 및 게재하지 아니한다.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금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다음의 연구 부정 행위를 금한다.

1) 위조: 사실이 아닌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최종 연구 성과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내용,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사용하는 행위(자기표절에도 적용)
4) 중복 투고: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5) 중복게재: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서 다시 발간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9)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6조 (출처표기)

1)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3)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7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그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학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회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회원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회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해당 회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③ 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심의 및 의결절차

제15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1)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이 확인되면,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자료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학회장에게 건의한다.
4) 학회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판정)

① “판정”은 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 종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윤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 등의 조치 내용이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학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정한다.

제19조 (비밀보장)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벌칙

제20조 (벌칙)

1) 연구윤리위원회가 제5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한국기후변화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을 “한국기후변화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 문헌검색 자료에 공고한다.
②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해당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포함)는 의결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④ 학회 회장은 본 건에 대해 조치내용 및 철회요청 논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5조에 의한 중복 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② 중복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③ 해당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모두 포함)는 의결 시점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제21조 (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04. 07. 제정
2014. 12. 01. 개정
2020. 06.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