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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뉴스

제목 : 불합리한 환경규제 정비
작성자 한국기후변화학회  
글정보 작성일 : 2009년 09월 23일 13:27 , 읽음 : 1293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업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 편의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09년도 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총 1,002건(국토해양부 197건, 금융위 130건, 환경부 86건, 8.6%)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대안과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10-7702 출처 : 환경부 e-환경뉴스 http://www.me.go.kr/ 원본 작성일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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